개 요 | - 사업 제안 배경
-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데이터 전송요구권이 보장되면서,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·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필요
- 개인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 필요
- 통신·의료를 시작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로의 제도 확대에 대비한 사전 연구 필요 - 사업 목적
- 비정형 데이터 전송을 대비한 표준화 방안(형식·방식 등) 마련
- 신규 도입 산업 분야에 대한 원칙·기준 기반의 표준화 절차 정비
- 전송항목 및 적용 분야 선정을 위한 거버넌스 운영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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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데이터 전송요구권이 보장되면서,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·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필요
- 개인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 필요
- 통신·의료를 시작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로의 제도 확대에 대비한 사전 연구 필요
- 비정형 데이터 전송을 대비한 표준화 방안(형식·방식 등) 마련
- 신규 도입 산업 분야에 대한 원칙·기준 기반의 표준화 절차 정비
- 전송항목 및 적용 분야 선정을 위한 거버넌스 운영 지원